[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]

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(비밀누설의 금지), 제 21조 1항(기록열람등)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열람등의 요건)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신청인	구비서류	비고
본인	본인신분증	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 요건) 2010.01.31.부터 신설 시행
배우자,직계존속,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친족)	-요청자 신분증 -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-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(단,14세미만제외) -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만17세미만제외)	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대리인	-요청자 신분증 -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(환자가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작성하여야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) -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만17세미만제외)	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, 중증질환 등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인 경우,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, 사본원할경우 (대리인 불가능)	별표 2의2]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의료법(제13조의2 : 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신), 여권

친족관계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
[서식 다운로드]

-별지 제9호의 2서식 동의서 다운로드

-별지 제9호의 3서식 위임장 다운로드

-의료법 제13조의 2 다운로드

-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,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다운로드

	서류종류	금액(원)
실비서류 관련	진단서/재발행	20,000/1,00
	입퇴원확인서/통원확인서/수술확인서	3,000
	영수증/세부내역서	0
	소견서/재발행	10,000/1,000
	초진차트	1,000
	진료기록사본(1~5매)	1,000
	진료기록사본(6매이상,장당)	100
기타 필요서류 관련	CD복사	10,000
	영문진단서	20,000
	상해진단서(3주미만)	100,000
	상해진단서(3주이상)	150,000
	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,장애심사용)	15,000
	후유장애진단서	100,000
	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	10,000
	병무용진단서(증명사진2매)	20,000